쟁점예산 대거 '소소위'로...밀실심사 극심할듯

내년 정부 예산의 증액·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남북협력 예산 등 ‘쟁점예산’ 논의를 무더기로 ‘소소위’에 위임하면서 ‘밀실심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논의 내용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2월2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2일 가동 이후 3일째 자정을 넘어서까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예산소위는 25일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이날까지 총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10여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치는 등 심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의 예산안 심사는 줄줄이 위원장 및 간사단으로 구성되는 소소위로 이관되고 있다. 남북협력 예산 등 통일부 전체 예산안과 각 부처 특수활동비,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일부 국방부 예산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소위는 예결소위가 27일까지 감액 심의를 마치면 오는 28일부터 세부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 단기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의 쟁점예산도 결국 속기록이 남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수는 예결소위 내에서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법정기한은 12월2일로 일요일이다. 직전 국회 본회의는 11월30일로 잡혀 있다.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려면 사실상 5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야당의 입장을 빨리 반영해줘야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