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국민이 폐기

국민투표서 '정책 백지화' 결정

선거 참패 차이잉원 당주석 사퇴

대만 롤모델 삼은 韓 타격 받을 듯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민주진보당 주석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

대만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차이잉원 정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대만의 에너지 및 탈원전 정책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탈원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29.8%가 정책 중단에 찬성해 가결됐다. 차이 정부는 친환경을 명분으로 지난 2016년 집권 이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고 입법원은 지난해 1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대규모 정전을 막지 못하는 등 정권의 무능이 노출되면서 야당 등이 나서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한편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은 이날 지방선거 당선자가 현·시장 총 22곳 가운데 6곳에 그쳐 참패를 당했다. 차이 총통은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민진당 주석에서 물러났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