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기존 2.21%에서 1.60%로 인하한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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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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