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협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하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가 예산안 법정 시한인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창원·거제 등 관심을 보이는 도시를 포함한 공모형으로 전환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예산 전문가인 윤후덕 의원은 “이번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공모제 얘기가 나온 것은 군산 등 여러 곳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지역이 경쟁하도록 하고 정부 예산을 집중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좌담회에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서 실무자가 직접 참관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투자주체인 기업을 배제한 채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의 합의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잇따라 쏟아졌다. 이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윈윈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정작 기업은 빠지고 광주시와 노조가 일방적으로 대화했다”면서 “떡 줄 사람은 빼놓고 떡만 달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운열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하면 명목임금은 줄지만 실질임금은 줄지 않는다”며 “그런데 왜 민주노총이 그렇게 나서서 반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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