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권한이나 예산 등에서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관계를 혁신해 수평적 동반관계를 선언하고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부산형 분권모델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부산시의 2019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구 재원부담 확대에 대해 사전 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향후 권한 과 예산 편성 시 자치구 맞춤형 편성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 같은 의지를 담아 부산시장과 구청장들이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공유와 논의를 진행하는 상설회의체의 명칭을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로 정하고 반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최고정책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단을 담은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을 전격 채택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에는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으로 협력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부산형 분권모델 개척 △민선7기 첫 목표를 ‘아이키우고 교육하기좋은 부산만들기’로 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 전격합의 △최고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수차례 시에서 협의하고 설득했으나 회의는 참석하되 합의문 내용 중 자치구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구청장과 기장군수는 회의에 불참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시와 구·군은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그리고 정보를 나눠 전국 최고의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