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악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속에 이뤄진 과속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이 최악으로 내몰렸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올해 말 주52시간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미국 경제도 내년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2%대의 저성장 기조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구조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이러한 절박함을 느끼기 힘들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이 나오는가 하면 ‘내년이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이익공유제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부담만 잔뜩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현된다면 투자는 위축되고 경기는 더 꽁꽁 얼어붙을 게 자명하다.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바닥에 떨어진 기업의 기를 북돋워 경기회복의 최일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투자와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면 당면과제인 일자리와 소비 부진에 대응할 수 있다. 상법개정안 같은 반기업 정책의 폐기는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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