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께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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