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3·4분기 합계 출산율이 또다시 1명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연간 기준으로 따져도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다 보니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니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세계 꼴찌’ 타이틀을 확보하게 됐네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5년 이었던 형량 하한선이 3년으로 줄었군요. 3년이면 음주운전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는 수준인데요. ‘음주 운전=살인’이라는 국민 의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던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13개 지구 주민들이 연합체를 결성해 택지 조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성남·남양주·광명 등의 주민들은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심 재개발을 하면 그린벨트를 손대지 않고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그린벨트 풀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혜택을 급격히 못 줄이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한 내용인데요. 카드사가 수수료 개편방안에 부담을 느껴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 혜택은 그렇게 급격히 줄지 않게 돼 있다.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한 건데요. 카드사를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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