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엄살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국내 기업들도 공감하기에 충분한 지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의 총장은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만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 권리 보호에만 치우쳐 근로·작업환경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약 값을 매길 때의 기준자료가 고쳐지지 않아 10년 넘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 같다는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외국 기업들까지 규제로 힘들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은 시늉만 한 채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오죽하면 벤처기업협회가 26일 성명서까지 내며 데이터 결합 ·유통을 특정기관에만 맡기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규제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비판했겠는가. 세계적 추세인 기업 경영권 방어 보장과 지배구조 자율선택을 거스르는 상법개정안도 갈라파고스 규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전경련이 최근 실시해 28일 발표한 제조업체 국내 유턴 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150개사) 중 96%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갈라파고스 규제국가’라는 지적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국내 기업의 투자는 물론 해외 업체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해법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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