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경제원리를 넘어서려 하니 상황이 꼬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 규제 강화’로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평가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 토론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 경제의 숙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주로 언급됐다. 그는 “경제개발 시기에는 민간 부문이 취약해 정부가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며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시장을 압도하겠다며 경제원리를 넘어서려다 보니 상황이 꼬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잇따라 시장에 개입하며 ‘이념적 규제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게 최 전 장관의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일침을 가했다. 대기업 규제로 공정 경쟁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사고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질타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겠다며 세세한 규정을 둬 기업이 몸집을 불릴 수 없다”며 “이렇다 보니 세계 1등이던 디스플레이도 결국 중국에 빼앗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민병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 안보다 더 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재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하고 이 기업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 의원의 안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해외 계열사까지 포함했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역시 정부 안이 신규 대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만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민 의원 안은 기존 대기업집단도 대상에 넣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안보다 ‘센 법안’을 발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고발 시 공소시효를 연장해 전속고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맞불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중대 담합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정부, 민 의원 안과 상반된 내용이다.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정부 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려도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볼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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