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자동부의 되면 바로 의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야당할 적에는 한 번도 12월2일(법정시한)을 넘어서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결특위 마지막 날인데 아직 감액심사 조차도 끝나지 않았고 증액 심사는 착수도 못한 실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작년에도 12월6일 처리했고 올해는 아직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30일)로서 예결위가 끝나면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원내대표께서 검토해달라”라며 “법적으로 말하면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 부의 돼 휴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의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내대표는 야당과 한번 쯤 협의해 반드시 12월3일 통과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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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예결위 예산심사가 종료된다”며 “사실 지난 15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가동해야했는데 야당 보이콧으로 8일동안이나 예산심사 못해 결과적으로 감액심사 마저 마치지 못하고 오늘 종료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 470조원 예산을 이렇게 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게 돼 정말 유감스럽다”며 “깜깜이 밀실예산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밀실 심사 어두컴컴한데서 몇명 앉아 470조원 심사하는 최악의 상황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깜깜이 심사로 무슨 이득을 보려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또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중대한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하게 법정시한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예산심사가 지연됐으니 본회의심사를 12월7일까지 늦춰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시한 내 처리되게 최선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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