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만 18세 투표권 허용은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오늘(1일) 방송되는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만 18세 투표권,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이 출연해 토론을 펼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가 열리는 등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제상 고3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야4당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을 전제로 한 찬성을 고수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이 미지수인 탓이다.
선거연령 인하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한 데 모여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본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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