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폐막] 보호무역 빠진채 반쪽성명...역시 트럼프 입김은 거셌다

이민·난민문제 등 최소한만 담아

세계무역기구 개혁엔 공감대 형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폐막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무역과 기후변화·난민 등의 쟁점에서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서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반쪽짜리 타협으로 봉합해 공동성명 불발이라는 참사를 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20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세계 무역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은 보호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공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평가되는 WTO에 대한 개혁은 G20 간 이견이 거의 없어 손쉽게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과 기후·이민 등 껄끄러운 분야에서는 미국의 목소리가 상당히 관철됐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공동성명에서는 ‘보호주의 배격’이라는 문구가 아예 빠졌으며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the current trade issues)’이라는 완곡한 표현만 들어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불공정 통상 관행과 그와 결부된 국가안보 위협을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강조해왔다. 이 같은 입장 때문에 지난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했으며 지난달 18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는 참사를 겪었다.

또 미국 외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이를 성명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민과 난민 문제에서도 미국이 입김을 행사하면서 최소한의 원칙적인 언급만이 포함됐다. 공동성명은 이민자의 이동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공동성명은 미국의 큰 목적을 많이 충족시켰다”며 “미국에 위대한 하루”라고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