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3일은 물론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까지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내린다면 표결은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나서면서 사실상 원내지도부 간의 최종 담판을 통해 예산안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 즉 소소위를 통해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전망이 밝지는 않다. 예결위 예산심사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이 220건에 달할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소소위 중간 기자들과 만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남북 협력 기금 문제, 단기 일자리나 공무원 증원, 그리고 퍼주기 예산 등의 쟁점이 남았다”며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일단 정부와 우리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기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내대표 간에 마지막 타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달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단 3일 본회의를 소집해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당일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했다. 이미 자동 부의된 예산부수법안이지만 소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예전 같으면 기재위 여야 간사 차원에서 논의를 하거나 했지만 끝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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