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편의점 업계의 과밀경쟁 완화를 위해 출점은 신중하게 하지만 폐점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이후 편의점 업계와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 접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며 “그러나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업계는 과밀화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게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선 6개 대기업 가맹본부가 체결하려는 자율계약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일회성 대안이 아닌 업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몇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며 “그래서 당정은 획일적 거리 제한보단 점주가 출점·폐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과당 출점으로 업계 수입은 2~3배 늘었지만, 점주 수입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바로 잡는 게 자율규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가맹본부 6개사의 성실한 자율규약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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