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인프라 70% 이상이 1980년대 개발 붐과 함께 건설됐다.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한강 다리, 산을 가로지르는 터널 등이 그렇다.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지하철도 대표적인 노후 인프라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노후 인프라의 관리와 개선이 이제는 해결해야 할 사안인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서울시가 본격적인 노후 인프라 관리에 들어갔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사용해 노후 인프라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시설물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서울시는 4일 “노후 인프라의 선제적 관리체계를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통합기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매뉴얼은 시설물별 중장기관리계획에 들어갈 세부항목을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종류별 관리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그 동안 검토되지 못했던 미래의 상태변화까지 예측해 가장 경제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제시한다”고 야심 차게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매뉴얼의 2단계는 ‘과학적 분석기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이다. 기본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었는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최적의 유지관리 시점 및 중장기 필요비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협력해 개발한다. 이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를 활용해 시설물별 최적의 중장기 관리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한다는 목표다. 시설물 별 최적의 중장기 관리계획에는 수명 연장 등을 위한 연차별 보수보강·성능개선 항목, 공사물량, 중장기 필요비용 등이 수립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내부공무원과 외부전문가 36명으로 이뤄진 ‘성능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속적으로 심의·자문회의를 개최해 선제적 유지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의 3단계는 가장 중요한 항복으로 적정예산 투입을 위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고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추가적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금 특별회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서울에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하다는 특징 때문에 급증하는 유지관리예산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재정 지원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노후 시설물 관리에 주먹구구식 접근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으로 한강교량 등을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체계도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관리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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