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연루 법관 13명 징계 또 연기

3일 3차 심의에서도 결론 못내... 法 "연내 징계절차 마무리"

법원이 ‘재판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한 차례 또 연기했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연내 징계 처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재판거래 연루 의혹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달 중순 다시 한 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혐의와 형사처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 피청구인 대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했으나, 일부 피청구인에 대해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며 징계 결정을 위해 이달 중순 회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 했다. 하지만 7월20일과 8월20일 두 차례 징계 심의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석달 이상 논의를 멈췄다가 지난 3일 세 번째 심의기일을 열었다. 징계가 확정되면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식 공개돼 정치권의 탄핵소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