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990여만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936만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우원식(1,250만원)·이원욱(1,0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다.
액수는 홍영표 의원이 1,9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천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1,3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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