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훔친 기업 돈줄 막는다…처벌 강화 33개 조치 발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현지시간) 열린 업무 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연합뉴스

미중 무역갈등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에 대해 중국이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막는 등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날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조치 내용을 보면 관련 규정 위반자들은 회사채 발행이 금지된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 등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설립도 제한된다.



정부 기관이 연합해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33개에 이른다. 위반자들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중국’에서 이름이 공개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쉬신밍 중국정법대학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관련된 부처의 범위나 처벌의 엄중함에서 전례 없던 지식재산권 위반 규제”라면서 새 처벌 조항이 지식재산권 보호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제로 미국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뒤 지난 7월 중국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은 지난 1일 정상회담 후 90일간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