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10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군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전작권을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지만, 전작권을 넘겨받아야 할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ㆍ해ㆍ공 및 사이버 전장에서의 작전요소들에 대한 작전운용 시스템은 물론, 미국의 무기체계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며 “우리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작전은 기본이고 미군도 주도해야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우리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모든 지휘관부터 변화된 안보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념화한 가운데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부대별 조정·보완요소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란다”며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지금과 같이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는 국방개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을 정비해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각 군에서는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병영문화 혁신은 여기 있는 장군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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