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감찰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야당에서 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조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오히려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경색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인 4일 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건의 진행 경과와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 거취 변동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관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 청와대, 조 수석의 특별한 입장표명은 추가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특감반 비위와 관련한 말들이 많지만 사안별로 따져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에 청와대로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이해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 야당의 조 수석 사퇴 요구는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조 수석을 해임한다면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기능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평소 조 수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 대한 경고조치조차 하지 않은 점에서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에만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김모 수사관 비위 등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줄줄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적폐청산을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하는 정권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잣대를 제시하는 반면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한다는데 과연 명분이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수석이 기강을 다잡을 수 있겠나”라면서 “인사검증부터 직원들 비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고 조 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관할 직속 직원의 비위에 책임자인 조 수석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국민들의 청와대 쇄신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만 고집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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