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정부, ‘노란 조끼 시위’ 등 성난 여론에 ‘부유세 폐지’ 철회 검토

에마뉘엘 마크롱(앞줄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시위가 극도의 폭력으로 치닫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ISF)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보 대변인은 부유세를 대체한 부동산자산세(IFI)에 대해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별다른 효과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ISF를 폐지하고 IFI로 대체한 것의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했고, 이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으로, 프랑스에서는 작년까지 130만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이런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유세가 부동산자산세로 대폭 축소 개편되면서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자 좌파진영과 서민계층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격해지면서 극렬한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선문에 있는 프랑스 혁명정신의 상징 마리안 조각상이 훼손됐다. /파리=EPA연합뉴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