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론’을 양대 고리로 삼아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며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 것은 “독선적 국정운영”이라며 조 수석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 부실, 청와대 내부의 비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임 박근혜정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역공의 소재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검증부터 직원 비리, 기강 해이 문제 등 실수나 잘못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조 수석이 그 기강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청와대에 대한 쇄신 요구를 애써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만 고집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국 감싸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성난 민심과는 180도 다른 역주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수석 경질은 이제 ‘필요조건’”이라며 “문 대통령은 제 식구를 감싸고 공직기강 문란을 방치할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3%인데 지지율 거품 10∼15%를 빼면 실제 30%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쳐놔서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정책 방향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 수정의 뜻이 없는 2기 경제팀도 기대할 게 없다”며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로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서민경제도 최악인 상황”이라며 “(2기 경제팀이) 기존 틀에 갇혀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이번 인사는 의미가 전혀 없는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4조원 세수 결손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일자리, 남북경제협력,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등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며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고, 여당에선 청와대 판단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청와대 내에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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