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관련 추진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조건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 진전’을 제시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는 또 “남북 협력사업은 북측에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으로, 정부는 제재의 틀 속에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 아래 제재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나가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의 틀 속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별 제재 면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추가했다. 외교부는 “남북 경협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히 공조 아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전에도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관해 미국 및 유엔과 협의해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바 있다.
외교부는 “미 비핵화 협상 동향과 관련해서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이후 후속 협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 및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남북 경협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및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남북 공동선언의 원활한 이행 및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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