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의 ‘협력’과 ‘양보’를 당부한 것은 다분히 노동계를 지목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합의 과정에서 노조의 몽니로 불발된 것에 대해 크게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연일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며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최근 청와대가 민주노총 등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계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에 임박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식에 문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직접 참석하는 방안까지 모색해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노동계를 배제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소신을 고수하며 대화와 타협의 장에 노동계가 들어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임금 보전’ 등의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려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와 선을 긋기 보다는 노동계를 버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에서도 노동계를 끌어안고 성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뚜렷하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낙수효과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재인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내는 부작용의 보완 대책을 빠르게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담론 논쟁에 갇히길 원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은 빠르게 집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