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도 국가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을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검거를 도와주다 상해를 입거나 출동 중인 경찰관에 부딪혀 다치는 등 경찰의 공무수행 중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시민은 국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은 출입문, 차량 파손 등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은 국가에 청구할 방법이 없어 경찰관 개인이 보상하는 등 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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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뒤 내년 6월부터 확대된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충실한 법집행 및 공정한 보상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적법한 직무집행 중 불가피한 시민의 손실이 발생하면 확대된 손실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