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기 위한 4,1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성명을 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면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던 계획도 싸늘한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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