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부 소관 예산은 26조7,163억 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4,061억 원이 깎였다. 다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2.2% 증액됐다.
고용부 제출 안에서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예산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 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5,029억원)과 비교해도 1,320억원 적은 규모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Ⅰ’의 수혜자는 12만 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 성공 패키지 Ⅱ’의 수혜자는 1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 원 깎인 6,745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 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정해졌다.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437억 원 깎여 1,582억 원으로 책정됐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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