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지난 1년7개월 동안의 정책성과가 왜 부진한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의 최대 축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한 것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을 늘리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부진한 고용동향이 이를 잘 말해준다. 10월 취업자 수는 6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최근에는 일자리 위기가 20~30대는 물론이고 40~50대까지 덮치고 있다. 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8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업이 위축되면 성장도 일자리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도 “몇몇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과연 이것이 실천으로 연결될 것이냐다. 1기 때도 김동연 부총리가 수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정책 수정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내년에는 미국마저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나라 안팎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런 때 경제를 짓눌러온 정책들이 또다시 기업들을 옥죄면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더 이상 말로만 소득주도 성장 보완 운운하지 말고 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만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의 소득도 늘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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