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 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 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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