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1년6개월 동안 경제팀을 이끈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들러 기재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이임식을 대신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론은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다. 그가 비판한 ‘위기론의 주체’를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현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만은 분명하다. 김 부총리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길거리 정치의 완결판인 대선 공약에서 출발했다.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경제 논리로 풀 사안을 정치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경제 활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부메랑을 맞았다. 반기업과 노동편향 정책을 쏟아낸 결과 고용참사를 낳고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럼에도 진영 논리에 갇혀 정책을 수정할 조짐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이미 바닥권으로 떨어진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재정에 의존하는 허약한 체질을 그대로 둔다면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용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선결 요건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누구나 싫어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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