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기회는 놓쳤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밖에도 사립유치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마련 등 미뤄진 각종 민생개혁 사안이 차고도 넘친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올해 안 통과를 선언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진정한 개혁 정부라면 대통령부터 말이 아닌 실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편법으로 운영됐다”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는 국회의 대표적인 개혁 사항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은 예결소위의 실질적 심사 권한을 확보하고 졸속 부실심사와 밀실심사를 막기 위해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결소위에 최소심사 투입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예결위 소소위가 불가피하다면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된 운영을 도입해서 소소위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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