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연초 진행되지만 최근 장관이 교체된 교육부·국방부·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는 일정을 당겼다. 특히 교육·고용 두 부처가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일자리,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유치원 개혁이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엄중한 일자리 현실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지난 11월까지 270만명이 신청해 목표를 초과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사상 최대”라면서도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엄중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 늘리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20년 도입될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을 이날 보고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청년이나 영세사업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씩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청년과 저소득층 20만~5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총 23조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도 보고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1,582억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내년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올해 9만명(3,417억원)에서 내년 18만8,000명(6,745억원)으로 불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올해 15만5,000명(4,258억원)인 지원 규모가 내년에는 25만5,000명(9,971억원)으로 10만명 늘어난다.
고용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경제성장률 등 경기지표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 경기에 맞는 인상이 이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 요구로 고용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고3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응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곳을 늘리고 서비스의 질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반발을 초래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확보한 내년도 지원예산 288억원을 바탕으로 혼란 없는 강사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현안을 담당한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와 유치원 개혁을 책임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들러 직원들을 위로했다.
/세종=이종혁·진동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