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1일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와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는 택시기사 분신 사건을 계기로 대여 전선을 현 정부의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정치권이나 참여연대 등 출신으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것이 최근 사태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식 코레일 사장,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 최근 사고가 집중된 기관의 수장이 모두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부터 (시작된) 공직기강 해이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 전반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혔는지 점검해 연말 청와대·각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연한 사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철도·운수·물류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항공운수, 지하철, 철도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경험 있는 전문 관료가 리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철도대학장 출신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해 구조조정을 통한 흑자 전환을 이뤘지만, 현 정권은 운동권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해 내부 긴장감은 떨어지고 코레일은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며 전·현 정권의 인사를 비교해 비판했다.
한국당은 캠코더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오영식 사장과 황창화 사장 외에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꼽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들 공기업 사장에서 더 나아가 현 정부 각료인 김현미 장관까지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에 반대한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도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김 원내대표는 “택시기사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살하고 말았다”며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카풀 이용자의 편익을 살리면서도 기존 택시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방안을 신속히 강구했어야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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