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적폐 수사는 민주주의 정립 과정… 인권 수사 강화해야"

재판거래 영장 기각·세월호 사찰 투신 사건 등 논란 겨냥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문을 읽던 중 감정에 북받쳐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건 등에 관해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투신한 이 전 사령관 사건 등으로 적폐청산 수사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검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벌써 2년째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 관련 수사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조직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와 함께 검찰 업무 시스템을 인권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피의자가 송치 당일 인권감독관과 면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개편해 신고관리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