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명단과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초 실무작업을 지난주까지 마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상의해 기준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건의 등장인물·관여 정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6월 중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판사 외에 법관 징계 시효(3년) 때문에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판사들까지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 가운데서도 일부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탄핵소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빗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단 작성에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히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문제가 되는 판사 20명 안팎을 1차로 검토해 그 중 한자릿수 정도를 탄핵소추하려고 한다”며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축소하자는 의견이 엇갈려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청구된 13명에다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더해 총 15명을 탄핵소추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의지는 거듭 확인됐으나, 일부 의원들은 섣불리 명단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정치 공방을 야기하고 탄핵 절차의 동력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제 1 야당이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진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의 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적어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1심 판결이라도 선고된 후에 탄핵소추 대상을 특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12월 임시국회 중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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