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 달간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향후 프랑스 정국이 국면전환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8시 생방송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앞서 전기·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유예, 유류세의 내년 인상 계획 백지화 등에 이어 새롭게 강력한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롱은 담화에서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되온 훈계조의 직설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 등에 항의해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지난달 17일부터 본격화한 뒤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이래로 마크롱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한 달 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나름대로 강력한 민심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나아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큰 틀의 정책적 ‘유턴’을 한데다 조만간 크리스마스 휴가시즌이 다가올 예정이어서 시위 자체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크롱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은 그가 집권 후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노란 조끼 시위로 분출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민들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프랑스의 9%에 이르는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양보들에도 불구하고 부유세(ISF)의 원상복구 요구를 마크롱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노란 조끼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마크롱 정부는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으로, 프랑스에서는 작년까지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다. 마크롱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달갑잖은 별칭이 생긴 결정적 계기도 부유세의 축소개편이었다.
실제로 이번 대국민 담화에 대해 시위대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남동부 마르장셀에서 TV로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던 시위대 일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도미니크라는 이름의 노란조끼 시위자는 “마크롱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그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요소들이 적었다. 마크롱은 큰 첫걸음을 내딛기는 했으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다”고 외쳤다. 파리의 한 시위 참가자는 BFM TV에 이번 담화에 대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서 시위대는 국민투표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은퇴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가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란조끼 시위 대표자들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에 시위가 추가로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대입제도 개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던 고교생들도 11일 또 다른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했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마크롱의 퇴진 발표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P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고 프랑스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의 비전을 고수했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로 경제 성장 촉진이 더 어려워지고 현재도 높은 프랑스의 실업률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리비에 뒤솝트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은 BFM TV에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에는 80억∼100억 유로(약 10조∼13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가에서는 그러나 마크롱이 ‘노란 조끼’의 거센 기류에 사실상 항복에 가까울 정도로 양보를 한 만큼 시위 동력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최근 집회인 지난 8일 전국에서는 총 13만6,000명이 모인 것으로 최종집계돼 첫 전국 시위였던 지난달 17일의 29만명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시위 규모는 감소세에 있기도 하다.
특히 크리스마스 휴가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그동안 강력했던 ‘노란 조끼’의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50년 전 프랑스의 학생·노동자들의 대투쟁이었던 이른바 ‘68혁명’ 당시에도 4∼5월 프랑스 정부를 거의 전복 직전의 위기까지 내몰았던 거리시위의 열기는 여름 바캉스철이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급속도로 식어버린 전례가 있다. 정치 분석가 도미니크 무아시는 AP에 휴가철이 다가오고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토론이 시작되면 노란조끼 시위도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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