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일본 FTA 비준…내년 2월 공식 발효

한국, 유럽시장서 FTA 선점 효과 ‘뚝’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12일 유럽의회에서 승인됐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EU·일본 간 EPA 비준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474표, 반대 152표, 기권 40표로 가결 처리했다.

일본 측이 이미 비준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유럽의회도 이날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는 21일 EU 정상회의가 이를 비준하면 EU·일본 EPA는 내년 2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된다. 특히 EU와 일본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전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EPA는 지금까지 체결된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EU 측은 이번 EPA로 앞으로 양측간 교역품 가운데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다며 EU 기업들이 연간 10억 유로(1조3,000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EU산 와인,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파스타, 초콜릿, 비스킷 등은 즉시 또는 전환 기간이 지난 뒤 무관세로 일본에 수출된다. 앞서 EU와 일본은 지난 7월 17일 EPA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명했다.

EU·일본 간 EPA 비준으로 한국 제품의 유럽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인 한국 제품은 지난 2011년 이후 한·EU FTA 덕분에 유럽시장에서 관세 혜택 등 FTA 선점 효과를 누려왔으나 앞으로 이 같은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