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큰 논의의 출발점이라도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당이 응답해야 할 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고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게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심 위원장은 “손 대표, 이 대표의 단식이 8일째로 이번 주를 넘기면 열흘을 넘어서는데, 다음 주까지 단식이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선거제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가 국회에서 실려 나가면 국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과 논의를 거쳐 지난 3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가지 토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년간의 논의와 공감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면 그것은 선거제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이제 결단만 남았다. 양당, 특히 한국당의 빠르고 헌신적인 결단을 통해 두 대표의 단식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선거제가 권력구조와 관련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같은 대결 구도의 국회 하에서 막중한 무게를 갖는 논의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정개특위를 처음 구성할 때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합의하고 그게 잘 되면 개헌 논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공감이 있었다”면서 “나 원내대표가 전직 원내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서 ‘선(先) 선거제 총론 합의, 후(後) 개헌 논의’ 결정을 한 걸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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