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 기사가 분신해 숨진 사건 이후 전국 택시노조 등 관련 단체들이 무기한 농성을 펼치는 등 카풀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카풀에 대한 이견이 감지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혁신을 규제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유상 카풀 운영에 따라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 간 사회적 갈등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매우 심각해졌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카풀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이후 마이크를 잡은 정현호 비대위원은 “혁신기업이 있다면 규제를 걸지 말고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정 위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영역이 향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 경제의 50% 이상을 대체할 것”이라며 “생존권을 잃게 되는 분들이 다시 생업을 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도록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모빌리티 시장 진척이 늦다. 혁신 기업이 있다며 규제를 걸지 말고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 그것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가 택시 면허권을 1억원에 사들이고 10년 동안 연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250만원 월급제를 검토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일 수 없으며 이럴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풀을 두고 서로 다른 결의 주장이 나오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위원님 입장은 그렇다. 어쨌든 택시기사 생존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수습에 나섰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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