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가결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5일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은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친 뒤 입법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북정책 관련 내용은 법안 별도의 장에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 보고서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과 함께 이 로드맵이 시행되는 데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아야 한다.
한편 VOA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는 올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정책 관련 법안으로는 두 번째다. 지난 6월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통과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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