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사이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서 2017년 13.4％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2014년 ‘아빠의 달’ 도입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 것이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연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38.8％만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다. 보고서는 이 차이가 개인의 선택보단 사업체의 제도 준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며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육아휴직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39.8％는 월 소득이 135만원∼210만원 미만이었다. 210만원∼300만원 미만이 34.0％, 300만원 이상이 20.0％, 135만원 미만이 5.2％였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은 2012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에 71.2％에서 2015년 75.5％로 4.3％포인트 올랐다.
한편 한국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공적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아기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2013년 기준 1,723달러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터키, 네덜란드에 이어 3번째로 적은 지출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만2,316달러였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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