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 특별대표 이번 주 방한...비핵화·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 논의

'교착상태' 북미 비핵화 협상 해법 모색위해 방한

남북협력사업 제재면제 여부도 협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중 방한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 후 회의에서는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이 모색될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갖지 않고 있다. 지난달 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회담을 뉴욕에서 열기로 했다가 연기된 후 여전히 일정을 다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협상이 정체 국면으로 들어서자 향후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으로 한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또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면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이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올라가는 물자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는 필수적이다.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사업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재에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