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지표가 지난 몇 달간 상당히 불안정한 기류를 보였던 만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정책(stimulus)을 풀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경제 안정과 부흥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핵심정책 가운데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할지 여부와 하향한다면 얼마나 낮출지가 특히 관건이다.
다수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 목표치인 6.5% 안팎에서 최대 0.5%포인트 낮출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신 추가적인 대규모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 내수 진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내년 중국의 부가가치세(VAT) 비율이 2%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1조2,000억위안(약 197조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한 중국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를 내년에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에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치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 높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다수의 중국 금융기관은 중국 지도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은행 노무라는 그 목표치를 3% 수준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2.6%였다.
문제는 세금 감면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 결국 또 따른 공공부채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블룸버그는 “부양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성장촉진책을 쏟아낼지, 부채 조정에 힘을 쏟을지 중국 지도부가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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