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대 총선 때 투표는 했지만 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해 버려진 표는 무려 1,060만표로 총 유효투표수의 44%를 차지한다. 무더기 사표는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확보 의석수는 적은 기현상을 낳았다. 25.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포함 총 123석을 차지했지만 이보다 1%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국민의당은 38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넘어야 한 산은 하나둘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 여야가 내놓은 대안은 의원정수를 10% 이내로 늘리는 것이다. 가뜩이나 민생 현안은 내팽개친 채 정쟁과 정치 파업을 일삼는 정치권을 향한 반감이 큰데 의원수를 늘리자고 하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구 축소도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되 지역 대표성은 훼손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중요한 것은 의원수를 늘릴 것이냐가 아니다. 그 전에 경제와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국회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의원수만 늘려달라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야말로 선거제 개혁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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