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 조절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직후 최저임금 등을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 임기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논란·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 움직임도 시작됐으며 공정경제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이런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산업 측면에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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