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 국민 공감 얻어야'... 출구 향해 한발 더 나간 文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출구전략’에 더욱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큰 틀에서 소득주도 성장 원칙은 지켜나가겠지만 고용절벽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궤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념의 틀에 맞춰 현실을 그대로 끼워 넣기보다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수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탄력근로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 성장’은 한번 언급한 데 그친 반면 투자는 8번이나 언급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전환에는 경제실정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는 최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소득성장이라는 단어 사용은 줄이고 투자와 규제 완화 단어 사용 빈도는 늘리고 있다. 단어 사용을 보면 경제정책방향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7일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성장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7.8%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친노동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행보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