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 강구해야”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 이어 "국민 공감 속 추진해야"

"기업 투자 걸림돌 해소해줘야 할 것"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 경제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를 찾은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조사하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는 경제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기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