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 한국 신용카드 업종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내린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서인데요. 유탄을 맞은 카드사에 대한 구제책은 보이지 않네요. 혹시 표 계산을 해보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가요.
▲진보단체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국회 예산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약속한 특권도 내려놓지 않고 예산 나눠먹기에 바쁜 점을 감안하면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감사원이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네요.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있음에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감사원은 신축 허가가 비행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성문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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