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도모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을 서서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절벽과 투자부진이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인 규제혁신뿐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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